-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상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275~28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판결요지-기각
Ⅲ. 평석-결론에 찬성
Ⅳ. 결론에 대신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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