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발터 페론 안동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국문 초록
배임죄구성요건은 특히 이 범죄와 관련된 많은 저명인사들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주목과 비판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배임죄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서술하며 최근의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배임죄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몇몇 주요쟁점들을 끌어내고 스페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정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및 연혁
Ⅱ. 현행 배임죄규정의 문제점
Ⅲ. 개정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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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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