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절차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144
- 영문명
-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 for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o a Korean Father and a Non-Korean Mother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권영실(Yeongsil Kwo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4卷 1號, 245~250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사실관계
II. 결정 요지
III. 대상결정의 의미 및 한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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