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조사를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 제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for Enhancement of Public Confidence in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Standard Land through the Awareness Investiga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기흥(Lee, Gi Heung) 김철홍(Kim, Cheol H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3권 제3호, 255~27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지가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지가산정 기준)의 공신력에 대한 관련인(일반인, 보상관련인,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분석을 통해 표준지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공시지가의 효력별 공신력에 대하여 설문 대상인 세 집단 모두 응답결과 공신력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공시지가를 ‘시장가치(Market Value)’로 결정·공시해야 하며, 아울러 시장가치로 결정·공시할 경우 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 되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시장가치(Market Value)’로 결정·공시하여 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활동을 하고자 한 공시지가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ts resolutions of officially announced (OALP) land price through the awareness investigation for the public confidence of OALP by three groups (of the ordinary people, the person compensation concerned, and the specialists). Through the study, we find the public confidence is low by all the three groups. We also find that the OALP has to be fixed by market value to increase the public confidence. In conclusion, we can accomplis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OALP if it is based on the market valu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관련성 검토

Ⅲ.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Ⅳ.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표준지공시지가 시장가치 공시지가제도 인식조사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OALP) of the standard land market value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wareness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