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행기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장원빈 김성용
• 간행물 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803~8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의 농가 생계비 개선 및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201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연금지급 계산공식에 따라 65세 이상 가구의 농지연금 월지급액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생계비 개선과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계비 개선 효과는 농가소득으로 가계비 지출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소비대체율을 농지연금 가입 전, 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농지연금 가입 전, 후의 소득 백분위수, 지니계수, 애킨슨지수, 엔트로피지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농지연금 가입 후 가입 전에 비해 소비대체율 100% 충족 농가의 비중은 26.77%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로 평가한 불평등도는 14.77% 감소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자료 및 방법

Ⅲ. 분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 고령화 소득불평등 소비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