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84쪽, 전체 18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1.01
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특성 및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검찰통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빈도분석),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분석(교차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방법
？대검찰청의 2018년 접수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처리 관련 데이터와 형사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여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과 법원의 선고현황을 살펴 보고 검찰의 사건처리 문제점 개선 및 사건처리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영문 초록
목차
제1부 디지털 성폭력범죄 분석
Ⅰ. 서 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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