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영주 문희영 김엘리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358쪽, 전체 35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최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와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병역’은 갈등의 주요 축이 되고 있음.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의 경쟁체제에서 2년여의 군복무 기간은 시간을 손실시키고 경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함. ○징병제로 인한 남성의 시간 손실과 희생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손실과 희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본 연구는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한국사회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금의 징병제를 둘러싼 담론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20대 남성의 군복무 경험으로 인한 ‘희생’과 ‘손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징병제의 변화에 대한 군복무 경험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Ⅱ. 병역제도와 병영문화 개선 현황

Ⅲ. 조사 개요

Ⅳ. 20대 남성의 군복무 경험과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Ⅴ. 병역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Ⅵ. 종합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