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황보 상원(Hwang Bo, Sang W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45~5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토지등록(地籍)의 내용인 경계(境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도록 맞닿는 자리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토지 경계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토지경계 분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R을 통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boundary, which is the content of land registr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lace where an object can be distinguished by a certain standard or standard. In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the boundary refers to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by connecting the boundary points by line in a straight line. However, public land boundaries managed by these countries are causing disputes between landowners or stakeholders, which are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land boundary and land boundary disputes in Korea and suggest ways to resolve land boundary disputes through ADR.

목차

1. 서 론

2. 토지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토지경계 분쟁에 대한 실태 분석

4. ADR을 통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방안

5. 결 론

키워드

경계 분쟁 토지분쟁 지적측량 Boundary Dispute Land Dispute Cadastral Survey A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