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력성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대근 박명호 윤정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2014년 이전에는 국세 수입실적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국세 수입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균형과 규칙적인 순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구조 변화보다는 균형과 규칙적 순환을 강조하는 오차수정 모형 중심의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선험적인 가정 없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오차수정모형과 구조변화모형을 수립하고 어떠한 모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2014년과 2015년 각 기준시점에서 개별 모형을 활용한 예측치들을 구하고, 탄력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실제 값이 신뢰구간 안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모형 추정 구간에서는 구조변화 모형이 우세하나 예측구간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적절한 조합과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차

I. 서 론

Ⅱ.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Ⅲ. 결론

키워드

국세 수입 세수 탄력성 구조변화 오차수정모형 탄력성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