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양 건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363~3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불확정 시대가 던지는 헌법문제들 : 헌법은 무력화하는가?
Ⅱ. 헌법적 판단의 본원적 한계 : 이익형량은 가능한가
Ⅲ. ‘허학(虛學)’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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