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自治警察制度の問題点と発展方策： 国、地方、民間の役割り変化」

• 영문명: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Japanese Municipal Police System： Changes in Roles of National, Local, and Private Sector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浦中 千佳央(URANAKA CHIKAO)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2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패전을 당한 일본은 1945년 이전의 국가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1947년에 자치체 경찰(시정촌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직이 극도로 세분화되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 국내 정세도 변화했지만, 자치체 경찰은 그것들에 대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54년에 경찰법이 개정되어, 국가 에는 경찰청을,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 경찰을 설치해서, 국가가 경찰 업무에 일정한 관여를 하면서 치안 유지의 실제는 도도부현 경찰이 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쿄에 대한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 개혁이 제기되고 도주제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도주제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도도부현 경찰 제도로부터 도주 경찰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령 지정 도시가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요구하는 등 일본의 경찰조직에도 큰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다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경찰법 도도부현 경찰 경찰제도 개혁 도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