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판정 오류 사례의 분석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이의평(Lee, Ui-Pyeong)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75~76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기관 등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화재와 관련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화개소와 발화원인(화재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보고서의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초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