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중개사면허의 법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aws of Real Estate Broker License System in California State, USA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한 마크 만균(Han, Mark MK)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6호, 121~15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부동산중개는 부동산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부동산학의 종합적인 집결체 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객주거간을 거쳐 조선시대의 가쾌 그리고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로 이어 진다. 우리의 공인중개사제도는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의 첫 배출이후 2013년 3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해 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도의 모순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중개알선의 단순 기능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외국의 제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들도 흘러간 세월 속에서 시행착오도 범하면서 제도의 손질을 수없이 많이 행하여 보완에 보완을 거듭 하였다고 사료 된다. 미국의 부동산중개사자격제도는 그 역사가 백년을 바라보는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가이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풍습이나 부동산의 가치판단 역시 다양 하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는 1917년 미국에서 가장먼저 부동산중개사제도를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면허제도의 기존문헌을 고찰하여 현행 공인중개사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찾는데 그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험 응시 자격기준에서부터 시험제도 그리고 사후 면허소지자 관리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공인중개사제도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한국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제도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2. 교육제도

Ⅲ. 캘리포나아주 부동산면허제도

1. 부동산중개사제도

2. 교육제도

3. 중개계약

Ⅳ.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의 제도 비교

1. 응시자격

2. 시험과목

3. 교육제도

4. 면허의 유형

5.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캘리포니아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