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전략] 비핵화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박창권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9년 06월 (통권 570호), 54~59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01

국문 초록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 추진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 요인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할 경우, 정상국가로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임도 밝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8년 국가전략을 경제발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포기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할 것이며, 북한은 핵포기의 대가로 정치, 경제적인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 남북관계 전반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목차

북한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와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필요성

전환기 상황에서의 북한의 군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