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반도 정세 진단과 북한 비핵화 해법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박영호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9년 06월 (통권 570호), 33~4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01

국문 초록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된 2018년 초부터 2019년 5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북한, 미국 3자간에 각각의 양자 정상회담 등이 열리고 북·중 동맹관계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관여자로 참가하면서 한반도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또한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외부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하는 ‘좌절’로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다소의 굴곡을 보이면서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그 속의 핵심 영향요소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찾아질 수 있는가?

목차

북핵 협상의 재개, 그러나 서로 다른 목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의미

평화공존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공존을 통한 북한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