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북 경제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발전 방안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영수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9년 06월 (통권 570호), 28~32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01

국문 초록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도 결렬됐다. 북한이 완화를 요구하던 경제제재는 지금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게 핵포기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졌다. 대북 경제제재는 그동안 그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현재 북한의 정세나 태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목차

北, 유엔 제재 맞서 다양한 회피수단 가동

북한의 대응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