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 영문명: The Effective Promotion of the Unexecuted Urban Planning Parks through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 발행기관: 인간식물환경학회
• 저자명: 박성용 이상조 정재우
• 간행물 정보: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9~179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25

국문 초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9.4㎡이나 조성면적은 9.6㎡로 결정면적의 49.5%에 불과하다. 국민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작은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17년 기준 403.9㎢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주도의 공원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초기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