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홍석한(Hong, Seokh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3輯 第1號, 5~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4.30

국문 초록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 기타 소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가 보다 큰 사회적 단위및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과제를 이행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헌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특히 국가가 사회국 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보충성 원리의 의의와 기능, 헌법상 지위와 더불어 사회국가원리의 구현과 보충성 원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 등 대규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또한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보충성의 원리를 도출할 만한 직접적인 헌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이 반드시 보충성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한계 원리로 단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기본 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가와 다른 경제주체 상호간에 선후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들을 고려할 때 보충성의 원리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원리라거나 국가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자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곧바로 추론되지는 않는다. 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바, 개인의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나 보충성 원리의 기본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that individuals or other small social function units are given the authority to perform essential functions or fulfill their functions for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The academic community gener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if the state tri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must abide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general academic views are justified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oes not articulate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s and orders relating to the intervention of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and the concept itself is overly open and indeterminat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likely to b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the position claimed due to its double-sidedness. More over, there is no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 to deriv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nor can it be interpreted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economic order, which are men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nds,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 is also several problems in defin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marginal principle f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is difficult to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basic rights, which are important grounds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there is a prelim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other economic entities in achieving a particular economic purpos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provisions about social basic rights, the conclusion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applie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by the state or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dependence by individual ability. The claim that the state can play a role in ensuring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efforts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o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충성 원리의 의의와 내용

1. 보충성 원리의 개념과 유래

2. 보충성 원리의 내용과 기능

Ⅲ. 보충성 원리의 헌법적 지위

1. 학계의 논의

2. 판례의 태도

3. 소결

Ⅳ. 사회국가원리와 보충성 원리의 관계

1. 사회국가원리와 보충성 원리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 및 판례의 입장

2.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현과 보충성 원리 3.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보충성 원리

4. 소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