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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이용수 263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한가람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2호, 185~22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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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에 있어 ‘외부성기’ 요건의 검토
Ⅲ.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에서의 논의
Ⅳ.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의 의미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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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가람. (2014).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인권법평론, (12), 185-224

MLA

한가람.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인권법평론, .12(2014):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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