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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52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수아 성석화 이석원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7호, 167~20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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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Ⅱ. 자유권규약 개인통보제도의 성립과정 및이용절차와 집행 메커니즘
Ⅲ.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의 현황 및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및 당사국들의 태도
Ⅵ. 개인통보제도의 적극적 이용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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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수아,성석화,이석원. (2011).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7), 167-204

MLA

김수아,성석화,이석원.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7(2011): 16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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