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공경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 제의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인건비 상승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로 낮지 만, 2017년에는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높아진다.

목차

I. 서론

II. 근로소득 증대세제

III. 선행연구

IV. 식별전략 및 추정모형

V. 자료

VI. 추정결과

VII. 강건성 검정

키워드

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고용 임금 이중차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