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옥동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1. 부담금의 정의와 성격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Ⅲ. 부담금 제도의 현황
1. 일반 현황
2. 환경부 소관 부담금 예시
Ⅳ. 부담금의 분류와 용도지정
1. 부담금의 경제학적 유형 분류
2. 용도지정의 경제학
3. 피구조세와 용도지정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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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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