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출산 및 보육정책과 기대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헌재 조하영 신우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지난 2017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05가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10년 이상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마저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여건에 앞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교육 및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출생 크레딧’제도라는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출생 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면 합계출산율이 0.213∼0.523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출생 크레딧 제도 제안 배경

III. 출생 크레딧 제도

IV. 출생 크레딧 제도의 출산율 제고효과 추정

V. 출생 크레딧 제도 인식조사

VI. 한계점 및 보완방안

VII. 결론

키워드

출산율 제고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