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노인요양보험의 노인의료비 영향과 정책적 의의

• 영문명: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Aged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Summar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원식(Wonshik Kim) 김헌수(Huns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의 7%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 화에 따라 노인의료의 비중은 2017년 현재 41%에 이른다. 노인의료비 가운데 후기노인(75세이상)세대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도입된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시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로 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했다. 이중차분분석(Difference-in-Difference) 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후기노인들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급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고령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접근도를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하여도 요양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 입원 등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인식하여 진료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e GDP share of nation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rapidly rising to 7% in Korea.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41% of the total expenditur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7. Among the elderly health care expenses, the expenditure of the older elderly (over 75 years old) is surging especially since 2008. This study finds that the adap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played a key role in explain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expenditures of the older elderl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Long-term care insurance increased the accessi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rther, non-beneficiari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reased frequency of the visit as hospitals provided similar services to Long –term care services.

목차

I. 서론

II. 노인의료비의 현황과 추이

III. 관련 문헌 분석

I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강보험노인의료비 효과

V. 정책방향

VI. 결론

키워드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고령화 Health care Long-term care Health insurance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