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변화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미시시뮬레이션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명호 박대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의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그리고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동 제도가 없는 경우와 올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의 인상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등 세가지 상황 아래에서 각각의 소득분배 상태와 빈곤상태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기준연금액 인상 등 제도변화 효과를 분석한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의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초연금제도가 없었더라면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로 파악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 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규모가 작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의 변경은 기준연금액 인상의 효과를 미약하나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모형 및 결과

IV. 요약 및 시사점

키워드

기초연금 노인빈곤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