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

• 영문명: An Economic-Paradigm Shift and New Economic Policy in the Era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 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 (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 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 ★ 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 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 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목차

I. 머리말

II. 4차산업혁명,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

III. 진정한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IV.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