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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34

영문명
A STUDY ON THE MEDICAL TREATMENT FEE SYSTEM OF AUTO INSURANCE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저자명
장동한(Dong Han Chang) 김창호(Chang Ho Kim)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30권 제1호, 53~7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1.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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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surance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pay for auto accident victims according to the ‘medical treatment fee system’ set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Due to improper and somewhat unrealistic provisions of the current fee system, however, auto accident victims may not get treated well enough.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auto insurance in our society, it is so important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fee system’ and think about its improvement. Specifically, Provision 5.2 covers many relevant issues including complication, selective treatment, first class room use and others that are so important compensation matters to auto accident victims and that is why it needs to be reviewed more carefully and be improved.

목차

I. 서론
II.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III. 자보수가 관련 주요 쟁점
IV.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5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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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동한(Dong Han Chang),김창호(Chang Ho Kim). (2005).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경연구, 30 (1), 53-76

MLA

장동한(Dong Han Chang),김창호(Chang Ho Kim).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경연구, 30.1(2005):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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