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황명준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51호, 202~236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대상

Ⅲ. 주권면제이론의 현재

1. 주권면제의 확립: 제한적 주권면제로의 이행

2. 전후 국제법 질서의 변화

3.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논점: 한계

4. 소 결

Ⅳ. 인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1.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비판

2. 국내적 대응: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3.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 관련 사례

4. 테러리즘과 그 지원행위에 관련된 사례

Ⅴ. 물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Ⅵ.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