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장철익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3호,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판관할권 여부
Ⅲ. 북한주민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Ⅳ.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 사건
Ⅴ. 북한이탈주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Ⅵ. 중혼 및 상속관련 사건
Ⅶ. 월북 또는 납북된 자의 남한 내에 있는 재산에 관한 소송
Ⅷ. 저작권 관련 소송
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Ⅹ.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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