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Revised Trend Analysis of the Law related to Flood Damage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박성제(Park Sungje) 박주이(Park Jui) 유시생(Ryu Sisaeng) 강인혜(Kang Inhye)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권4호, 321~32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국문 초록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풍수해 법제가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제ㆍ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풍수해 방재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기초단계로서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한다. 개정 동향을 분석한 결과, 풍수해 관련 법은 시스템운영 효율화, 재난관리강화, 과학화ㆍ전산화의 흐름으로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 패러다임에 따라 풍수해 관련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성 제시와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The frequency of flood damag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scale has become larger du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global warming.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Flood Damage Law of Korea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se new characteristics and if they are appropriately enacted or revi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trends of the Flood Damage Laws at a fundamental stage to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As a result of the revised tre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w related to flood damage was revised with streamlined system operation efficiency, strengthened disaster management, and improved scientification and computerization. This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revised paradigm in the future, which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풍수해 관련 법 현황
3.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연혁
4.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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