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共同體)로서의 함께 삶’을 향한 탈시설화의 철학과 의미 그리고 과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장애학회
• 저자명: 김명연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96~102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11

목차

1. “좋은 시설은 없다” : 제도적 학대로서 시설수용

2. ‘시설화’ ·‘탈시설화’의 개념화와 부정적 효과

3. 탈시설정책의 철학과 장애인의 행복

4. 인권친화적 예산정책

5. 탈시설 저해 내지 장애요인에 대한 법적 해명

6. 인간은 공동체의 유기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