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구균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이 함의하는 주요 명제들의 현실 설명력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져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 지역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청렴도 저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정부책임성 제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의 비중을 줄이는 재정분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1. 서론

2. 세입구조와 지대추구행위 간의 관계

3. 이론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4. 결론

키워드

지대추구행위 수직적 재정불균형 정치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