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영문명: The new paradigm of coastal management
• 발행기관: 한국연안방재학회
• 저자명: 윤진숙(Yoon, Jin Sook) 정명국(Jeoung, Myung Gook)
• 간행물 정보: 『한국연안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6년 추계학술대회, 94~94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연안에서는 난개발, 연안침식, 기후변화, 환경오염, 쓰레기, 양식장 밀집, 습지훼손, 공유수면의 불법적인 이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에서는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였고, UNEP의 지중해 행동계획, 아세안 국가에서의 USAID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 리우회의에서는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연안국에 대해 연안통합관리의 시행을 권고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자국의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연안관리프로그램의 세계적인 확대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2000년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세부 실천프로그램들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해역 적성평가 등 새로운 연안관리의 틀을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침식관리구역, 연안교육센터 등 보다 다양한 시행수단을 확보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연안관리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1990 년대 연안관리제도 도입 준비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까지 제도 도입 및 구축기, 2000년대 후반의 발전기를 거 쳐 현재 성숙기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된 연안 정비사업 중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포항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은 침식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의 복원, 붕괴되던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안관리의 부정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은 연안통합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연안관리제도 및 프로그램의 실행력 부재, 안전 불감증, 연안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부족, 환경문제 및 연안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부족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연안관리의 다음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연안관리관련 전문가와 행정가를 비롯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 동 강화, 침수/침식 등 연안재해 등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재생체계구축을 통해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연안의 심미적·관광적 가치 창조, 새로운 연안자원의 창출과 더불어 광물/에너지자원 등 연안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연자원관리강화와 활용, 연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너지 및 용수공급, 폐기물 처리, 원격의료 등)과 더불어 연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창출 신산업창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연안제도 개선을 통해 연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