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한상국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381~40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서 론

II . 개성공단 조세제도 개요 및 특징

1. 조세제도의 개요

2. 조세제도의 특징

III. 개성공단의 변화된 조세법제 분석

1. 납세자의 권리침해 가능성 여부

2.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보장 여부

3. 상위법규의 존재 여부

4. 세법의 합리화 여부

5. 관련법의 존재 여부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