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신현윤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5호, 331~3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II . 개성공단법제 현황
1. 개관
2. 입법형식
3. 개성공단 투자관련 법제
4. 외국인투자법의 보충적용 여부
III. 외국기업의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절차 관련규정과 문제점
1. 투자보장
2. 분쟁해결절차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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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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