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신현윤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5호, 231~28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목차

I . 序 論

II . 개정 外國ᄉ投資關係法의 特徵

1. 형식적 측면

2. 내용적 측면

III. 外國ᄉ投資關係法 改正內容의 個別的 檢討

1. 합영법

2. 합작법

3. 외국인투자법

4. 외국인기업법

5. 외국투자은행법

6. 토지임대법

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8. 외국투자기업파산법

9.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0.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1.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12. 외 국인투자기 업 재정 관리 법

IV. 향후 해결과제와 전망

1. 외국인투자관계법의 향후 해결과제

2.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