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문준조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5호, 137~18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점진적 개혁 • 개방과 법제변천
제1절 의의
제2절 사회주의공유제• 계획경제체제하의 초기 개혁 .
개방
제3절 19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법제 개혁
제4절 WTO 가입과 그 이후의 법제 현황
제3장 중국의 개혁 • 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제1절 경제특구 제도
제2절 외국인투자법제의 변천
제3절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제4절 최근의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주요 입법
제4장 북한의 개혁 • 개방 현황과 법제
제1절 북한의 법체계의 특징
제2절 북한의 개혁 • 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제5장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1절 북한의 개혁 • 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제2절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을 통해서 본 북한의
개혁 • 개방 전망
제6장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