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이규창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4호, 167~19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목차

I . 머리말

II . 장애자보호법

1. 장애인 현황

2. 북한의 장애인법제

III. 연로자보호법

1. 구성 및 제정 배경

2. 북한 연로자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남한 노인복지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V.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1. 구성과 특징

2. 여성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의 비교

3. 아동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4.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V. 2009년 헌법 개정 이후의 북한인권법제 동향 및 평가

1.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관련 법령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관련 법령

3. 북한인권법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