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 T A 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최승환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0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목차

I. 머리말

II. 개성공단 관련 한-미 F T A 규정

III. 역외가공 관련 규정의 평가

I V . 개성공단제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법적 과제

V. 맺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