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윤상도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0호, 1~56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가능성

III.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I V . 재판관할의 문제

V . 준거법 결정의 기준

V I . 공서조항과 북한 불법행위법의 적용 가능성

V I I . 송달의 문제

V I I I . 증거조사

I X . 판결의 승인 • 집행

X .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