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전략 과해군력 발전방향

• 영문명: ROK SLOC Protection and Naval Promotion
•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저자명: 김현기(Kim, Hyun-Ki)
•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3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고 있는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해군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선인 동시에 국가번영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해양의 무진장한 부존자원의 가치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는 자원내셔널리 즘과 실리주의의 이념아래 새로운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있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해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해양을 지킬 의지와 힘이 있을 때는 해양은 천연적인 요새가 되고, 국가번영의 발판이 되지만, 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해양은 피침의 활로이며 포기된 영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날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태평양함대의 세력을 날로 증강시키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은 계속하여 해양력의 발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로가 위협 받고 있다.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해상교통로의 방어해역으로 대략 3선방위 개념으로 1선은 한국방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해역, 제 2선은 방어력 보강을 위한 중요해역으로 한반도로부터 200해리 경제수 역의 범위내 해역으로 제 3선은 600해리 범위를 그 대상해역으로 한다. 600NM 설정의 당위성은 첫째, 한국의 핵심해로의 해상병참선의 최외곽점이다. 둘째, 중국 또는 일본과 분쟁시 어느 일개국가의 일방적 영향권에 들지 않고 안전한 항로의 최단거리이다. 셋째, 중국 또는 일본 해군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해역으로 한국이 자위수단을 구비하지 못 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시(특히 센까꾸 제도) 해양교통로의 안전보 장에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중국 또는 일본과 해양분쟁시 우리의 해양교통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한.미 안보체제의 공백지역이다. 여섯째, 한국 해군/공군의 항공지원을 고려해보면 최적거리로 600해리가 적절하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환경 속에서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데필요로 하는 균형있는 힘의 배양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우리의 해양력은 해상교통로 확보, 전쟁억제, 대륙붕 보호 및 경제수역 보호라는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해상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해군세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LOC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national existence. Specially for those countries which rely on heavily on the trade through the sea, the SLOC plays a role as a pipeline for economic prosperity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security of the SLOC is a matter for rise and fall to the ROK which rely on the overseas trade. There are major four SLOCs of the ROK, the North sea line, the Korea-China line, the South sea line, and KoreaJapan line. ROK security matters on the SLOC can be analyzed into two factors: one is in crisis/wartime with North Korea and the other is in conflict/crisi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There are seven methods for protection of SLOC. These are attack the enemy s naval base, control of departing point and attack, interdiction of strait passing, convoy of transport ships, protection of navigation lines, protective mining, and naval control of shipping. In the crisis and war, North Korea is clearly the main threat to ROK s SLOC. In this case, ROK navy should operate seven methods of SLOC protection measures a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SLOC interdiction, we should set up naval strategy, build up naval power, and cooperative maritime security .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for Marine Corps Strategy

목차

I. 서론

II.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III. 해상교통로의 공격과 방어

IV. 동북아지역의 지 ·전략적 환경

V. 한국의 해상교통로 전략

VI. 한국이 해상교통로 보호전략의 문제점 및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