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이승규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6호, 479~50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 분야

1. 개성공단 교통사고에 대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한 경협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Ⅱ. 가사 분야

1.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2. 수십 년 전 실종처리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

Ⅲ. 형사 분야

1.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벌칙조항의 규정 체계

Ⅳ. 행정 분야

1. 개성공단 현지기업과의 임가공거래와 관세 환급

2. 탈북자 대응 매뉴얼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