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배종렬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421~46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 무역법제의 개정史와 그 특성
1. 무역법의 위상과 법제의 구성 체계
2. 김정일·김정은 체제와 무역법제의 변천
Ⅲ. 북한 무역법제 평가와 남북 무역법제의 통합방향
1. 북한 무역법제에 대한 평가
2. 남북 무역법제의 통합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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