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김재영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6호, 347~3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목차

Ⅰ. 검토배경 및 논의의 방향

Ⅱ. 북한의 보험제도 및 관련법규 개관

1. 북한 보험제도 연혁

2. 북한의 보험관계법

3. 북한보험제도의 체계와 분류

4. 조선민족보험총회사

Ⅲ. 2008년 북한 보험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전반적인 개정 방향

2. 제1장 보험법의 기본편에서의 주요 개정내용

3. 제2장 보험계약편에서의 주요 개정내용

4. 제3장 인체보험편의 주요 개정내용

5. 제4장 재산보험편의 주요 개정내용

6. 제5장 보험회사편의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