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이백규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6호, 315~3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과 2012년 개정내용

1. 북한 형사소송법의 본질

2. 북한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변천

3. 북한의 2004년 형사소송법

4. 북한의 2012년 형사소송법

5. 북한의 형사소송법 개정동향에 대한 분석

Ⅲ.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동향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소송절차

2. 실제 운영실태

3. 행정처벌제도

4. 장성택 재판에 관해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