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한만길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209~2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특징
1. 북한교육법의 변천 과정
2. 북한 교육법 제정의 배경
3. 북한 교육법의 내용과 변화
4.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도 개편과 의미
Ⅲ. 남북한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모색
1.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델파이조사 결과
2. 남북한 학제 통합방안 검토
Ⅳ. 결론 : 남북한 교육법제 통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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