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한명섭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109~182쪽, 전체 7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 사업경과
Ⅲ.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성격 및 법체계
Ⅳ.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
1.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2.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와 해결 방안
3. 투자 자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4.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6. 국제화 방안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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