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김광길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원인
Ⅲ.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Ⅳ. 경협보험금 청구
Ⅴ. 남한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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