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조정찬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7~60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행정처벌법의 성격
Ⅲ. 2008년법과 2011년법의 비교
1. 개관
2. 일반규정의 비교
3. 위법행위의 유형에 관한 조항의 비교
4. 처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Ⅳ. 우리 경미범죄와의 비교
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제도
2.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및 과징금제도
3. 우리 제도와 북한 행정처벌법과의 비교
Ⅴ. 행정처벌법 개정에 비추어 본 북한법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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