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Standing to sue for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U. S. A. and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춘환(Kim, Choon-Hw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3호, 175~2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국문 초록
미국에서 단체소송과 원고적격의 법리는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의「Case or Co ntroversy」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를 근거하여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달 되어 왔다. 미국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소송도 일찍 인정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소송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의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1:1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 단체소송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등의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의 확대와 단체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로 미국의 단체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두 나라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법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개념, 존재이유, 단체의 원고 적격의 요건 및 고려사항,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단체의 원고적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도입 및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ories of Standing to Sue of the United States are developing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the “Case or Controversy” of Article 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APA § 702. The United States has earlier recognized organizational lawsuits and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them, and the scope of the plaintiffs is widely recognized. Our country is discuss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ur nation has a 1:1 filing structure, so we have no room for collective action, but recently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group action suits has been ongoing to relieve consumer damages and environmental damag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flect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preting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ur country. Nevertheless, reviewing and clarifying the precedents of a judicial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will also ai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benefits.
In this paper, the case theories of United States Federal Court was examined concretely concern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for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s in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nation’s collective action have been sought to expand.
목차
Ⅰ. 서 론
Ⅱ. 단체소송
Ⅲ. 단체의 원고적격
Ⅳ. 미국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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